그때까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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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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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7:52:49
천재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당장의 난제에 맞서 싸워야 하고, 난민 보호 시스템의 온전성과 동시에 부합하는, 실패한 망명 신청자에게 부여된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권리 패키지를 마련해야 합니다.따라서 우리는 난민 개념( Schmalz, 2020 , 23 ff.), 국가의 배제권, 자원과 권력의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세계적 분배(예: Carens, 2013 )와 같은 강제 이주(Parekh, 2020 )의 배경 문제를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의 세계주의적 도덕적 신념을 괄호 안에 넣습니다.대신 우리는 국가 시스템과 난민 보호 체제의 기존 제도적 윤곽을 가정하고, 개인의 도덕적 권리와 취약한 망명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윤리적 사고를 가진 정책 입안자에게 우리의 주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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